가압류 해지방법과 취소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포스팅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가압류 신청도 중요하지만 해지하는 방법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오늘 가압류 해지방법, 취소신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해지방법
가압류된 재산의 집행을 해제하고자 할 때, 이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납부
- 송달료 및 등록면허세 등 집행해제에 필요한 비용은 예납해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하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의 부가 절차
| 종류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부동산 | 1개당 6,000원 | 1개당 1,200원 |
| 자동차 | 1건당 15,000원 | 면제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신청 확인 가능.
납부 방법
- 송달료는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 부동산의 등록면허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집행해제 신청 수렴 및 집행기관
-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가압류 종류에 따라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가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의 집행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
가압류된 재산의 해방을 원할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방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이유로 공탁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압류해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금공탁이 허용되며 유가증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및 납부 절차
-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서 작성
- 공탁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원에 공탁서 제출
-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 및 결정문사본 제출.
- 공탁금 납부
- 은행에 공탁금 납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공탁서 양식 및 작성례 확인 가능.
공탁 신청
가압류된 재산을 해방하려면, 채무자는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서류 작성 및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절차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작성례 확인 가능.
- 해방금액 공탁서 첨부
-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
- 신청비용 납부
-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수수료 및 인지액 납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작성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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