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발생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잘 기억하신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알게되실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잠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소송 과정에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 종류와 신청목적
| 대상 목적물 | 가처분 종류 |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
|---|---|---|
| 부동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 | |
|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우려로 인한 가처분 | |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 금지 | |
| 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보전 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임시 지위 정하기 |
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저한 손해를 미리 막는 중요한 절차로써,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처분행위를 제한하거나 임시적인 지위를 설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처분 집행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되며,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채권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판단될 수도 있으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며,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체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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