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2023년도에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적합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시·군·구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 도시가스 요금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
2.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지원: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 충족 시 지원
3.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
4.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0%~50% 통신요금 감면
5. 복지서비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6. 보건서비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
-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 의료급여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3,243,006원 |
| 주거급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3,810,532원 |
| 교육급여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1.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소득평가액)
실제스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등
- 근로소득 공제액: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학생 등이 얻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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