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차
면허취소 벌금
운전면허 취소처분 안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 처분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무면허 운전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결격기간: 1년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반복 시 처벌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면허 관련 사유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약물과 관련된 사유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기타 사유
-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속도위반: 최고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벌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벌점과 누산점수 기준을 초과할 때 내려집니다. 다음 표는 기간별 벌점 및 누산점수 기준을 나타냅니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처분 전 통지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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