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납부, 부과, 벌점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의 특징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금이나 형벌과는 달리 금전적인 처분으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의 고용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경찰청, 특별시장·광역시장·지사 등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단속대장과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기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
- 창유리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운전자
- 안전띠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규정 위반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고용주 등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감경 대상
과태료의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과태료를 자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되며, 추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감경 여부
자진 납부 이후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경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 납부자는 이미 종료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과태료 납부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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