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관련된 교육들을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교육실시 하시기 발바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 항목 | 안전보건교육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
| 교육대상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행정법상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 |
|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 | – |
| 교육내용 | –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의 공표의 의무화 |
| 시기 및 방법 |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정에 따라 | – 의무위반자의 명단 및 사실 국민에게 공개 |
| 과태료 | –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 | – |
| 적용범위 |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안전보건법) | – 적용범위에 제한 없음 |
| 처벌수준 | – 자연인: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 – |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가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의무주체 및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 및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3년 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제한 없음
재해정의 및 중대산업재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재해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 중대산업재해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 재해정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의무내용 및 처벌수준
산업안전보건법
- 의무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ㆍ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ㆍ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사용 시
- 굴착ㆍ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유해물질 사용, 위험한 작업 등에서의 보건조치
-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ㆍ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종합적으로, 두 법령은 의무주체, 적용범위, 재해정의,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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