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목차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1. 차용증 공증의 효력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공증은 채권과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
그러나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을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 강력한 증거력: 공증된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진정성 추정: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차용증의 진정성이 보장됩니다.
- 강제집행 가능: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분실 위험 감소: 공증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를 둔 법무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공증수수료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천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 최대 300만원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
- 사서증서 인증
-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증인 앞에서 하거나 이미 한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서증서와 그 등본이 일치함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 공증인이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위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신분증이나 증인을 통해 촉탁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와 인증받은 증서의 원본과 부속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보관되며, 차용증 공증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원본: 10년
-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 3년
강제집행과 관련된 공정증서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수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실제로 들은 진술과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작성된 증서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승인한 후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 최종 완성됩니다.
공정증서의 열람과 발급
촉탁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정증서의 열람과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된 증서의 경우 정본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분쟁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증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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