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아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차용증 양식입니다.
금전거래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금액의 기재
- 원금: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 착오를 방지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채무자(차용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여 분쟁 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이자
- 이자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자율: 민사채무의 경우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 지급 시기: 매월 분할 지급, 원금 변제 시 한꺼번에 지급, 선이자 약정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변제방법: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합니다.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 기재
- 정확한 정보: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분증 대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대리인의 자격 표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 위임장: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채무액
원금
- 정확한 기재: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무이자 약정
- 무이자 표시: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합니다.
이자 약정
- 이자 기재: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 이자있음을 기재합니다.
- 법정이율 적용: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제1항).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최고이자율: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연 20% 이자율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율 초과 시 처벌: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며,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선이자 약정: 이자율을 약정할 때 선이자를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분의 처리: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이율 초과 부분의 효과
- 초과 이자 무효: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복리 약정의 제한: 연 20%를 초과하는 복리 약정의 금액에 대해서도 무효로 합니다.
작성 예시
| 항목 | 내용 |
|---|---|
| 금액 | 1,000,000원 (일백만원) |
| 채권자 |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 |
| 채무자 |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234567-2345678, 주소: 부산시 …) |
| 이자 | 연 5% |
| 변제기일 | 2024년 12월 31일 |
| 변제방법 | 채권자 계좌로 입금 |
| 대리인(있을 경우)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345678-3456789, 주소: 대구시 …) |
이와 같은 양식을 참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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