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과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할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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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위 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구제신청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연락처 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필수확인 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면 보정요구가 오기 떄문에 잘 확인하셔서 한번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
- 신청쥐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이유 (경위와 이유 작성,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 신청일자
위 필수기재 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기 떄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잘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 혼자서 신청하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과정에서 이유서, 협의, 답변서 작성 제출 등은 공인노무사가 담당하기 떄문에 훨씬 편하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는데 무조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위 요건의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 내용 자체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이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권리구제 대리인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어려워마시고 반드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혼자서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노무사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 답변서, 증거자료, 심문, 진술 등 여러가지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별도로 노무사를 알아보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이 많기 떄문에 꼭 여러군데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미 해고를 당하셨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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